폐차 말소와 무엇이 다른가
| 구분 | 폐차 말소 | 수출말소 |
|---|---|---|
| 차량의 끝 | 폐차장에서 해체 | 해외로 수출 |
| 전제 조건 | 폐차장의 차량 인수 | 수출 계약(수출신고 등 수출 진행) |
| 말소 신청 서류 | 폐차인수증명서 등 | 수출 진행을 확인하는 서류 등 |
| 말소 이후 | 등록 말소로 마무리 |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 수출(선적) 이행 확인 |
수출말소는 말소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수출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. 정해진 기간 안에 수출이 이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, 보통 수출 업체가 일정과 서류를 관리합니다. 세부 기준과 기간은 관할 기관(차량등록사업소·구청 등) 확인이 필요합니다.
말소 전에 정리할 것 — 압류·저당
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으면 말소 전에 해제나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
- 과태료·세금 압류 — 체납액을 납부하면 해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
- 저당(할부·대출) — 금융사와 잔액 정리 후 저당 말소가 필요합니다
- 여러 건이 걸린 경우 — 건별로 해제 기관이 다르므로 원부를 먼저 확인합니다
⚠ 압류·저당 정리 방법은 건마다 다릅니다. 세부 기준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.
자동차세·보험은 어떻게 되나
- 자동차세 — 말소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정산(환급)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- 자동차보험 — 말소나 명의 이전 후 보험사에 해지를 요청하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
둘 다 차주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, 계약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함께 안내합니다.
차주가 준비할 것
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차주 유형(개인·법인·공동명의)에 따라 달라집니다. 자세한 목록은 중고차수출 준비 서류에 정리했고, 차종별 상담 포인트는 차종별 중고차수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인천·수도권 차량이라면 인천 중고차수출 상담 안내도 참고하세요.